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미성년 자녀와 아버지/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부모는 이해상반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빚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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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소득자로는 회사원[회사의 임원 포함], 공무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급여소득이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개인회생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변제계획안이 부적절하다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절차를 폐지시켜버립니다.
본인이 물려받았단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재산 조회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 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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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도 함께 적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받아야 되기 부산개인회생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부산 상속포기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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